“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민 참여 없는 졸속 추진 중단해야”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비공개로 수립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인 NDC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서왕진 의원은 “정부는 2035 NDC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농민, 시민사회 등 각계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계층 의견을 반영해 2035 NDC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까지 감축 목표 수준, 헌재 결정 취지와의 부합 여부,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NDC 설정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는 절차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확립하는 책무라는 점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의원 역시 “그동안 국회에서 2035년 NDC 목표를 60% 이상으로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고, 탄소 예산 반영 요구도 있었지만 정부는 실현 가능성을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빛의 광장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과학,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 NDC 제출,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야”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2035 NDC 제출을 헌재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NDC를 발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특히 “2035 NDC의 의견 수렴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해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는 기술작업반의 분석 방식, 목표 설정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국회가 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판결을 인용하며 “정부가 2035년 감축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면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7%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헌재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정부의 감축 목표 상향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