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10일 산업부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축소”와 관련한 행정예고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의원(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동아 의원(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해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바이오매스 발전 산업을 위협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즉각적인 행정예고 철회와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선 박 의원 발언에 이어 김원이, 김동아 의원과 김재민 남동발전 노조위원장 등이 관련 발언을 차례로 이어갔다. 각 참석자는 정부의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신속한 정책 수정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지난달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를 감축시킨다는 행정예고 발표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편파적’이라며 “우드펠릿 제조업계와 발전업계가 공멸할 수 있는 정책을 졸속처리한 상황에 민간, 공공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산연료 전환을 위한 올바른 제도 개선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축소 정책에 대한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이 향후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