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호주 정부가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그린수소 및 핵심 광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에너지 지형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납세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최근 전해조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그린수소 생산 기술 경쟁이 전에 없이 치열한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박막은 이온 이동성을 개선하고 가스 제거를 최적화해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였고 기존 재료 대신 천공된 티타늄 시트를 사용함으로써 내구성과 전도성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했다.
특히 전해조에 사용되던 백금 등의 고가의 귀금속 의존도를 줄인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리듐 코팅을 얇게 뿌리는 신기술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대폭 낮췄다. 이러한 혁신은 그린수소 생산의 경제성을 높이고 대규모 채택 가능성을 앞당기고 있다.
현재 호주에는 대규모 그린수소 플랜트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의 세액공제 정책은 투자 유치와 생산 확대를 촉진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7년까지 정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생산자는 1kg의 그린 수소당 $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이 산업 분야 성장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특히 호주는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전기차 및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매장량이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지금까지는 원자재를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데 의존해 왔기에 자국 공급망의 취약성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호주 정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아우르는 핵심 광물 전략을 통해 국내 정제 및 가공을 장려하고 있다. 세액공제를 통해 가공 비용의 10%를 상쇄함으로써 호주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도록 이끌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수 호주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일루카 리소스는 호주 서부에 희토류 정제설비를 건설중이며 2030년까지 세계 중희토류 수요의 14%를 충족할 계획이다. 또한 라이너스 희토류는 칼굴리지역에서 가공 작업을 확장하며 국방 및 재생 에너지 등의 핵심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정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호주 경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윤리적인 공급망 확보라는 글로벌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적으로 중국은 현재 풍력 터빈과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광물의 생산 및 가공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나 호주는 라이너스와 일루카 같은 기업들의 신규 설비 증강을 통해 자국 내 정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독점 체계를 깨뜨릴 기반을 다지고 있다.
무역 분석가들은 호주의 정제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처럼 투명성, 산업 윤리, 지속가능성, 에너지 안보 등의 이슈를 가진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 원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수년간 글로벌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의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가중되고 있다.
전통적인 보조금이나 대출은 선지급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생산 이후에만 지원됨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실패한 프로젝트로 공적 자금이 낭비될 위험을 크게 줄인다. 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번 세액공제 정책은 향후 10년간 그린 수소와 핵심 광물 분야에 각각 67억달러와 7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 경우에만 자금이 투입되므로 신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발전은 보다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과 낮은 탄소 배출량을 가능케 하며 기후 위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핵심 광물 산업의 융성은 호주와 같은 자원 부국에서 채굴, 가공 및 첨단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핵심 광물 세액공제는 2027년 중반부터 시행돼 2030년 이전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 된다. 그린 수소의 대규모 생산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소규모 응용 사례는 차량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나 외딴 지역에 백업 에너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호주 기업과 지방 정부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합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채택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생산세액공제 정책은 호주가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나아가는 변화를 예고한다.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가 남아 있지만 현재 마련되고 있는 기반은 이러한 산업이 기후 변화 대응과 호주의 경제 회복력 강화에 의미 있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