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되어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효시 국내 에너지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등은 '쓰나미급 타격'이 우려된다.
이 결정은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며 이후 한국의 에너지 및 기술 협력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 있게 되어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현안을 협의한다. 안 장관은 DOE에 1월의 민감국가 목록에 효력이 생기는 4월15일 이전에 한국을 다시 빼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민감국가'란 미국의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제한하는 범주에 속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동맹국인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에서 단호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동맹의 신뢰와 협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 내에서의 자주적인 핵무장론이 대두되면서 미국은 한국의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미 간의 핵 협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경우 기술 협력의 제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 투자 유치의 어려움, 국제적 신뢰도 저하, 에너지 안보 문제 등 에너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국의 에너지 관련 시설이나 연구소에서 활동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공동 연구나 기술 협력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기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저장 기술 등에서 한미 간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산업이 최신 기술 동향이나 연구 결과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나 파트너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국제 협력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되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이러한 기술 협력이 제한되어 신규 발전소 건설이나 기존 시설의 업그레이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핵 연료 사이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핵 연료의 재처리 및 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개발이 저해될 수 있다.
태양광 및 풍력 기술 기술 협력애도 어려움이 생긴다. 현재 여러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신 기술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기술 발전이 더딜 수 있다.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가 어려워져 기술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스마트 그리드 기술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데이터 공유 및 기술 검증이 어려워져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의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 및 안보 협력에서 중요한 동맹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민감국가 지정이 현실화된다면 그간의 협력 관계는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막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향후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