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생에너지 투자, 130억 달러 위기…정부의 소급 적용 논란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베트남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130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투자가 위험에 처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책 변경이 금융 안정성과 베트남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인도 아다니 그린 에너지(Adani Green Energy) 등 글로벌 투자자들과 베트남 내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베트남 정부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적용했던 보조금 정책을 소급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서한에는 필리핀 ACEN 에너지 그룹의 베트남 자회사인 ACEN, 태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중국의 투자자들, 그리고 사모펀드 드래곤 캐피털(Dragon Capital) 등 총 28개 기업이 참여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기존 보조금 계약을 소급 변경하면 베트남의 금융 안정성이 훼손되고, 투자자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베트남은 지난 수년간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높은 보조금 덕분에 재생에너지 투자 붐을 경험했다. 특히 정부는 20년 동안 발전 전력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FIT 정책(Feed-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유일한 전력 구매자인 베트남 전력공사(EVN)의 적자가 심화됐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들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치는 프로젝트들의 자산 가치를 사실상 100% 상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베트남 전력공사(EVN)의 지급 지연 문제가 있다. 투자자들은 서한에서 “EVN이 발전된 전력에 대한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부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투자자들은 “만약 정부가 기존 보조금 계약을 파기하거나 변경한다면, 이는 베트남의 은행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설치 용량을 56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로, 베트남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로 4GW(약 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대부분 태양광 발전이 포함된다”며 “만약 정부가 소급 적용을 강행하면, 베트남의 친환경 에너지 전략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베트남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며, 투자자들과의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