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미국과의 LNG파트너십, 요건과 기회

[투데이에너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수조 달러 규모의 한·일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LNG에 대한 한·미 양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LNG는 청정성과 유연성 뿐아니라 타 에너지원에 비해 초기투자 및 운영비 용이 저렴하여 개도국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CCS와 결합한 LNG는 수소경제에도 활용 가능한 에너지전환 시대의 필수에너지원이다.

우리나라 LNG시장은 가스공사가 유일하게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 시장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LNG 정책은 정해진 국내 수요만큼 수입해서 공급하는 안정적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스공사 외에 LNG를 수입할수 있는 사업자로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LNG 법제상 이들은 오로지 자가소비용에 한정하여 LNG를 수입할 뿐판매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은 기업 원가절감 차원에서 발전용, 산업용 등에 국한하여 자가 시설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LNG 수입을 허용한 제도이 다. 최근 전력산업연구회의 “LNG직수입과 한국 에너지시장의 발전” 연구에 따르면 직수입 제도를 활용하여 LNG를 도입한 LNG발전사들의 영향으로 2023년 한전의 전력구매비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약 1조원 넘게 절감한 것으로 분석 됐다.

또한, 국내로 수입하는 LNG는 산업용, 발전 용, 선박용 등 용도별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성질이 동일한 LNG라도 신고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LNG를 용도별로 구분한 취지는 하나의 시장으로 운영 되는 국내 LNG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본래의 수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LNG 용도제한 규정 때문에 실제 LNG물량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여 시장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미국의 주된 관심사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서는 국내 LNG시장과 산업구조를 보다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알래스카 LNG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에서 확보한 LNG를 처분할 수요처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자 입장에서는 LNG를 처분할 시장이 없는 국내 LNG산업 구조라면 투자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를 비롯한 LNG공급역량을 향후 5년에 걸쳐 두 배로 늘려 세계 LNG공급 규모의 1/3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급규모 확대에 걸맞는 LNG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기존 동북아 LNG시장 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 및 동남아 시장과의 클러스터 형성도 필요 하다. 특히 알래스카 LNG프로젝트처럼 투자리 스크가 적지 않고 중장기적인 투자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사업일수록 글로벌 LNG 수요 파트너십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미국과의 LNG 파트너십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LNG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주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각 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투자리스크와 투자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글로벌 클러스터 내지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법제적인 개선과 정책적인 공조가 장착될 경우,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가스공사 뿐 아니라 LNG 민간 기업들도 보다 전향적인 투자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나라의 파트너십은 한국 기업들의 에너지 기술력과 LNG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과 경제안보를 보다 견고히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우리 민간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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