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이재관 의원, 가스산업 거버넌스 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가스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양주·연천, 3선)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 참여 확대와 시장 구조 다변화로 복잡성이 커지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전력시장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스시장도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체계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규제·감독기구 설립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제 발표는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가 맡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독립 규제기구 설립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이미 가스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가스시장 공정성 문제는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마련해 가스산업 발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이재관 의원도 “가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 전반에 직결된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중립적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