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리셋’ 시대… 한국형 에너지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민간LNG산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에너지통상포럼」이 5월 2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등 약 120명이 참석해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너지통상포럼은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대응 등 복합적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회차에서는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 전환과 글로벌 기후질서의 변곡점’을 핵심 화두로 삼았다.

포럼은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의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및 전망’, △안상욱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의 ‘EU와 미국의 기후환경 규제의 주안점과 정치 상황 변화의 영향’ 두 개의 발표와 좌담으로 이어졌다.

임은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천연가스 중심의 화석연료 개발 정책을 강행하면서 글로벌 LNG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동아시아 수출을 겨냥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업성, 환경, 정치 리스크라는 3중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고려한 중장기 전략, 외교·산업 병행 접근, 무탄소 에너지(CFE)와 수입 다변화를 포함한 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상욱 교수는 EU와 미국이 전기차·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각각 공급망 실사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강화하며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 연속성을 해치고 있으며, 한국은 IRA 폐기 가능성과 EU 내 각국의 입장차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민간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좌담에서는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을 좌장으로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이상은 산업환경과장 등이 참여해 실질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최 위원은 미국은 저렴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EU는 과도한 규제와 내부 온도차로 통상 전략 일관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은 과장은 정부가 기술중립적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산업 공급망 기반 탄소정보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그린전환(GX)’ 전략으로 산업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LNG산업협회 김창규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국제 규범의 변화 속에서 민관 협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상 전략 수립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오는 10월 제6회 포럼을 통해 글로벌 통상 및 에너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