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대선공약 분석] 기후위기 해법, 탄소 감축 vs 재난 대응...엇갈린 공약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적 시각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지만, 실현 방식과 정책 철학에서는 ‘탄소 감축 중심’ 대 ‘기후 재난 대응 중심’이라는 방향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과학 기반 2035년 감축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는 전남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RE100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 자체를 저탄소화하는 전환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누락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계획 역시 전력 수급과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접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스마트그리드 확대 등 보완 대책이 언급됐지만, 세부 로드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원전 중심의 안정적 에너지체계 구축”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후위기를 ‘재난 대응’ 관점으로 접근하며, 원자력 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에너지 전략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토부·산업부 등 유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재난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적응형 도시계획 및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복합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선 원전 비중을 현재 32%에서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핵심이다. 신규 원전 6기 건설과 SMR(소형모듈원전) 상용화를 추진하며, “가장 싸고 깨끗한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RE100 불가론’ 발언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후보가 지적한 대로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수출 조건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원전 중심 전략이 장기적으로 통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은...“전환 의지” vs “현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장기적 구조 전환을 지향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방향성은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지만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다”며 “반면 김문수 후보는 단기적 수급에는 유리하지만 탄소중립 이행과 수출 전략 측면에서 중장기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 이 후보가 기존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까지 언급하며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반면, 김 후보는 “RE100은 구호일 뿐”이라며 글로벌 흐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다.

방향성과 현실성 균형이 열쇠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여기를 위한 정책’이다. 이 후보의 재생에너지 중심 공약은 전환의 당위성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에너지 수급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반대로 김 후보의 원전 확대 전략은 안정성과 속도 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국제사회와 기업의 변화된 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

차기 정부의 기후 전략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양 극단을 넘나드는 정치적 공약이 아닌 ‘현실 가능한 과학기반 정책’으로 수렴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