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후 위기 앞 엇갈린 현실 인식...이재명 vs 김문수 ‘에너지 공약’ 격돌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6·3 조기 대선을 11일 앞두고 열린 제2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 믹스 전환과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서의 에너지 전략을 두고 두 후보의 입장차는 극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싸다고 하지만 폐기물 처리비용과 사고 리스크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비싼 에너지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중심의 미래 에너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전의 경제성과 현실성을 내세워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은 원자력”이라며 대형 원전 6기 추가 건설과 원전 비중 60% 확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기술 빠르게 발전 중”

이 후보는 현행 원전 비중(약 32%)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계획된 원전은 유지하되, 재생에너지와 ESS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글로벌 흐름”이라며 기술 발전 속도에 주목했다.

특히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을 요구하는 RE100 캠페인을 예로 들며 “RE100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태양광·풍력 확대와 함께 양수발전소, 전기차 배터리 등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제안하며 “전력망이 지능화되면 배터리와 전력 저장은 기저 전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태양광·풍력의 간헐성과 ESS의 기술 미성숙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EU·미국 등 주요국의 보조금 정책과 배터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현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모델이라는 평가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전력 수급 불안 우려도 상존한다.

김문수 “원전이 반값 전기 해법...RE100은 현실 몰이해”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을 “현실 감각”에 두고 있다.

김 후보는 “원전은 이미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라며 “전 세계 30여 개국이 원전을 탄소중립 해결책으로 본다”고 언급, 한국도 대형 원전 확대와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도입을 통해 발전 단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RE100을 "좋은 구호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요구가 있다고 해도 우리 기술력과 발전 인프라로는 단기간 달성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또 “풍력·태양광에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다”며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경계했다.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원전 건설은 초기 비용과 시간 소요가 크지만 수명 연장 및 기존 설비 활용에선 전력 생산의 안정성과 비용 경쟁력이 높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와 지역 수용성 부족, 그리고 국제적 RE100 기준에서 배제되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선택 기준은 현실 대응력 vs 미래 혁신력”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의 글로벌 변화에 발맞춘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을 주장하지만, 단기 수급 안정성과 기술 상용화까지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경제성·현실성·안정성’ 삼박자를 앞세워 원전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지만, 글로벌 수출시장 요구와 친환경 기준 변화엔 소극적이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은 에너지 정책에서 미래 혁신의 가능성을 우선할지, 현실적 수급 안정과 비용 절감을 우선할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