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산책] 이재명 정부, ‘에너지 대전환’ 책무...실기하면 회복 어려울 것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기를 예고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공공성 강화,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미래지향적 로드맵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질적 이행 전략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대전환’은 자칫 허상으로 남을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에너지 재편 흐름에서 대한민국이 후퇴한다면, 이는 단지 정책 실패에 그치지 않고 산업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며 에너지 정책의 일원화와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분산된 부처 구조 속 정책 충돌과 비효율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자체로 큰 기대를 모으지만, 출범 이후 1~2년의 초기 설계와 인재 기용이 향후 5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통합 부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은 구호로 끝난다.

에너지업계는 실용적인 에너지믹스를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확충 구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통망 정비, 인허가 간소화, 입지 갈등 해소 등 구조적 병목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또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공기업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요금체계의 합리화는 정치적 부담을 수반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된 요금 구조 아래에서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시장의 신뢰 확보 없이는 어떤 전환도 뿌리내릴 수 없다.

행정 독립적 통합규제기구의 신설 또한 시급하다. 현재의 분절된 규제체계로는 전력, 가스, 열을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 체계에 대응하기 어렵다.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산업계-시민사회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다.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정책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 집행이 뒷받침돼야 각 주체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다. 기후위기, 에너지안보, 공기업 적자, 에너지빈곤 등 산적한 과제들이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회복은커녕, 영구적인 후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에너지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책무다. 실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실행력과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