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개막...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예고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공공주도 에너지전환’ 기조 아래 대대적인 전환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경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총유효투표수 3499만표 중 49.42%에 해당하는 1728만7513표를 획득했다. 2위 김문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를 얻었다. 두 후보간 표차는 289만1874표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이번 조기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9일 당시의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날 오전 취임식 없이 국회에서 취임선서 후 곧바로 대통령직 수행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에너지 공공성 강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에너지복지 강화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불평등 해소 병행 등의 청사진 제시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내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공공성 강화 △탈탄소 기반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30% 목표...지역참여형 전환사업 확대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이익공유제 도입 △국가 계통망 확충 투자 확대 △분산형 전원 확대·계통운영 유연화 △시민참여형 태양광 프로젝트 확대 등의 추진이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초고압 송전망과 수소·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등 인프라 통합 계획으로, 전력망 현대화와 녹색 수소 산업 기반 구축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주목된다.

◇에너지 공기업 역할 재편...공공성·복지 기능 강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와 복지 기능 확대가 중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에너지 공기업의 탈탄소 전환 투자 확대와 함께 기초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요금제 개편,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강조해왔다.

특히 전기·가스요금의 사회적 기준 마련,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보편적 공급 정책이 도입될 경우 요금체계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전은 “신중 관리”...해체·폐기물 관리체계 강화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안전성과 경제성, 공공성의 3대 원칙”을 강조하며 탈원전 기조에서 일정 부분 유연성을 보였다. 기존 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수출은 지속하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현실적 접근”을 천명했지만, 신규 원전 추진은 동결하거나 제한적 승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원전 해체 산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역량 강화에 정책적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 기반에서 공공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은 국내 에너지 산업계에 구조적 변화와 기회 요인을 동시에 안겨줄 전망이다. 전력·신재생·수소·열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 주도의 에너지 계획과 시장개입 강화 흐름이 예고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 전력망 설비, 에너지 IT 분야는 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지역 기반 에너지전환 사업자·공동체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 에너지업계는 수요 예측과 기술 투자, 인허가 체계에 이르는 전반에서 제도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급진적 전환에 따른 기회와 부담이 공존하는 시기”라며 “정책 일관성과 민간 참여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대전환기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실행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