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FA, "석유화학의 구조적 침체… 플라스틱 생산 상한제 도입 필요"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 Assembly) 산하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최종 협상을 앞두고, 국제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IEEFA)가 핵심 정책 제안을 담은 브리핑 노트를 지난 7월24일 발표했다.

IEEFA는 “현재 플라스틱 원료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로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적 침체와 신용등급 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총량 상한제 도입과 △무역 규제 조항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공급과잉·산업 침체 현실… 규제 없이 시장 왜곡 불가피

IEEFA는 “현재 석유화학업계는 순수 플라스틱 원료(virgin polymers)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 과잉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시장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분석했다. Swathi Seshadri IEEFA 석유화학 에너지전문가는 “업계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생존을 위해 신시장과 제품군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만약 UN의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ILBI: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이 제품 디자인이나 폐기물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채 ‘괴물의 외형만 바꾸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무역도 규제 틀 안에 포함돼야”… 글로벌 대응 필요성 강조

IEEFA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및 국가 단위의 생산·소비 목표 설정과 함께, 플라스틱 원료 무역까지 포괄하는 규제 체계 도입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Abhishek Sinha IEEFA 에너지재무분석가는 “우리가 분석한 9개의 핵심 폴리머(polymer)는 경제적·기후적 영향을 입증했으며, 이들에 대한 무역 통제 없이는 실질적 감축이 불가능하다”며, “ILBI는 단지 선언이 아닌, 세계 플라스틱 생산 시스템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 생애주기’ 규제 필요성… 제품 탄생부터 폐기까지 통합 관리

이번 브리핑 노트는 지난 6월 IEEFA가 발표한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 규제 필요성” 보고서의 연장선상에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생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환경·기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단지 쓰레기 문제가 아닌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로 재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IEEFA의 정책 제안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플라스틱 소비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은 공급과잉과 ESG 압력, 금융위험 요인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2025년 UN INC 최종협상에서 ILBI의 규제 범위와 구속력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석유화학 강국들의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