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기후 규제 표결 앞두고 美-환경 지지국 간 충돌 불가피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미국이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넷 제로 프레임워크(Net Zero Framework)’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오는10월 예정된 표결을 앞두고 국제 해운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발언은 IMO가 오는 10월, 해양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넷 제로’로 줄이기 위한 기후 규제안을 채택하기 위한 투표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지난 4월 이 프레임워크 협상에서 빠진 뒤, 표결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MO는 지난 4월 회원국 투표를 통해 ‘넷 제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으며, 176개 회원국 가운데 63개국이 찬성, 16개국이 반대했다. 10월 최종 표결에서는 해운 오염 감축 목표를 명시한 핵심 법안을 비준한 108개 회원국 중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IMO는 회원국 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투표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화석연료 사용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친환경 연료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연료의 높은 비용을 상쇄하려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미국은 해당 규제가 자국 해운·무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해양 선박은 국제 무역 물동량의 약 80%를 담당하며, 전 세계 CO₂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한다. 환경단체와 투자자들은 IMO에 탄소 부과금(carbon levy)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후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많은 대형 해운사들은 2050년 넷 제로 운영을 자발적으로 약속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10월 표결은 단순한 해운 규제를 넘어, 국제 무역과 기후 정책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보복 경고는 IMO 회원국들의 표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