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라며 “플라스틱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 안전성 우려 해소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생원료 공급 안정성 △식품 안전성 △수입 재생원료 규제 제외 여부 등 다양한 논점이 폭넓게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공약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 강화 등이 재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투명 페트병 재생 원료는 주로 물리적 재활용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석유 플라스틱 수준의 물성·품질 확보에 한계가 있다. 높은 생산비용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홍수열 소장은 “재생 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