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5조9160억원 규모로 편성하며 전년 대비 7.5% 증가한 확장 재정 기조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4180억원 규모의 환경기술개발 예산을 포함, 증액분 중 537억원 이상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 배정하면서 명실상부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구성했다는 평가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민 체감형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기후기술에 방점...“투자냐, 낭비냐” 실효성 검증 필요
이번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기후대응 기술개발’이다.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19.8% 증액한 4180억원으로 편성, 이 중 절반 이상인 537억원을 기후대응 기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R&D 예산이 4000억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미래 환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녹색일자리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실제 기술 상용화 비율이 낮고, 사업자 편중 현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실효성 검증 문제를 지적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원)과 전기·수소차 구매 융자(737억원), 전기차 안심보험 신설, 충전 인프라 펀드(740억원) 등 교통부문 전환 전략도 눈에 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 전기화(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와 바이오가스화 확대 등 에너지 부문 구조조정도 본격화된다. 이는 기존 저녹스보일러 보급 예산 폐지로 확보한 재원을 전환해 ‘지출 구조조정’의 표본으로 제시됐다.
기후재난·먹는 물 안전까지 전방위 확대
이번 예산안은 기후기술 개발뿐 아니라 홍수, 침수, 하수도 파손, 녹조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 강화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하수관로 정비(3855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2969억원), AI홍수예보 인프라(215억원) 등의 예산을 대폭 늘려 ‘물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노후 하수도·상수도 정비 예산을 각각 3652억원, 4077억 원으로 상향하고 전국 20만개의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사업(1104억원)도 신규 편성해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녹조 오염 대응(2037억원), 취양수장 개선(380억원), 정수장 고도화 및 유해물질 감시체계 도입(51억원) 등 먹는 물 안전 분야에 대한 신뢰 회복 투자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배정, 대법원 판결 이후의 국가책임 이행도 본격화된다.
한편 하수처리장 설치(1조2686억원), 하수관로 정비(1조1167억원) 예산은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되며, 지역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정책 흐름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재정 집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변화”, “공공안전 인프라 확대”, “녹색산업 전환 가속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성패는 국회 심의 과정과 실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에 달려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지, 국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환경부 예산안의 결과와 실천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