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재명 정부, ‘탈원전’ 공식 수정...에너지 전환·탄소중립 ‘투트랙’ 전개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2026년)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예산으로 총 7조9000억원을 편성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본격 이행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의 '탈원전' 기조가 수정되고 있음이 예산을 통해 뚜렷이 드러났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예산은 4조2000억원,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3조7000억원 규모로 각각 편성됐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감축을 위한 민간 보조·융자 확대, 차세대 전력망, 무공해차, 녹색금융 등 전방위 전략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의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총 9000억원을 원자력 관련 산업에 배정, 기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에너지 믹스를 제시하고 있다.

◇ 신재생 확대 속 원자력 산업 ‘병행 강화’
에너지전환 예산은 올해 대비 약 2조원 증가했으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고속 전력망 구축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 다수 반영됐다. 햇빛·바람연금, 영농형태양광, AI 분산형 전력망도 주요 예산 항목이다.

반면, 정부는 동시에 원자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신규로 소형모듈원전(SMR) 제조기술 확보에 3000억원, 원전 고도화 지원에 80억원이 책정되며 원전 산업 육성에 총 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존 탄광과 석유에 대한 지원 예산은 1379억원 축소됐고, 대한석탄공사의 조기 폐광과 비축유 예산 축소 등 화석연료 의존 탈피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 탄소중립도 속도...“지원은 늘리고 구조는 전환”
탄소중립 예산도 올해보다 대폭 확대돼 전기차 전환 지원, 탄소무역 규제 대응,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등 실질적인 감축 수단에 집중됐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예산이 유상할당 기업 기준 25.1%, 비할당 기업 기준 111.8% 증가하면서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1000억원)와 탄소중립포인트 확대(181억원), 순환경제 프로젝트(CE100) 등의 신규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반면 석유와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는 축소되는 추세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 보조금 구조에서도 뚜렷하게 반영됐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신재생 확대와 원자력 강화라는 ‘양날의 전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정책의 현실적 전환과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 방향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