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원전 시즌2”...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 정면 비판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계획을 두고 국민의힘이 “탈원전 시즌2의 서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신규 원전 재검토 시사 발언과 맞물리며, 에너지 정책이 정치 전면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하루에만 두 차례 원전·SMR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달아 개최하며 정부의 조직 개편안과 에너지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논의에 참석한 친원전 성향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실상 재생에너지확대부”라며 에너지산업 전반을 옥죄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사실상 탈원전 시즌2로 가는 술책”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념의 덫에 갇혀 퇴행적 행보만 거듭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환경부가 졸속으로 확대되면 산업계 우려를 대변할 통로가 완전히 사라진다”며 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SMR 포기 안 돼” vs “기술·입지 모두 난제”...친원전 전열 재정비
이날 오전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 등이 주최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패권 경쟁 시대’ 토론회가 열려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국가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며 “신정부가 원전 건설을 다시 멈춘다면 세계 SMR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 역시 “한국형 SMR과 관련해 더 고민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며 기술 주도권 수성을 위한 정치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오후에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는 여당 내 환노위와 기후위기특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10~15년 걸리는 원전을 어떻게 기다리겠냐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 수장의 인식 수준을 문제 삼았다.

김형동 의원은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커플링이 될 수 있는지 모두 의문을 품고 있다”며 “영국과 독일도 유사 정책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AI의 핵심은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센터인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며 “결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확대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좌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에너지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인데, 이를 중국에 내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안 없이 반대만으론 설득력 떨어져”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측면도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원전은 부지 확보가 어렵고 ▲건설 기간이 15년 이상 소요되며 ▲SMR도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비판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은 신규 부지 선정부터 심각한 갈등이 예고돼 있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역시 뚜렷한 해법 없이 표류 중이다. SMR 역시 상용화가 빨라야 2035년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술 실효성과 경제성에 대한 회의도 여전하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탈원전 프레임만으로는 대중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원전의 문제점을 해결할 현실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외에도 기재부·금융위 등 경제부처 개편도 추진 중이지만,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 주도 상임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여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외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