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패권경쟁 본격화...“정부·국회, 속도감 있게 나서야”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지난 15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전략’을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성민(산자위 간사)·박형수·서일준·정동만·구자근 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MR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상웅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탈원전 시즌 2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면서 “현장과 산업계에서는 강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영국은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정책 시행으로 에너지·산업·국민 부담이 커지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가 SMR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주저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강조했다.

“SMR 시장, 기술력만으론 부족”
이날 발제를 맡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 90여개의 SMR 프로젝트가 경쟁하는 가운데 일부 기술만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유치와 인허가 문제, 연료 공급 불확실성 등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정부의 행정 협조와 속도전 개발 전략이 관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 원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토론자로는 ▲김익래 한국수력원자력 SMR 건설준비 센터장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최기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반연구소장 ▲박병택 ㈜BHI 기술고문이 나섰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SMR 상업화와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법·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단축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 ▲공급망·인력·규제기관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 핵심으로 꼽혔다.

좌장을 맡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을 총괄하며 정책·산업·기술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웅 의원은 “SMR은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