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가 경기 부진 심화와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총 30.5조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관세 충격과 소비, 건설 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소상공인 폐업 위기와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에 15.2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5.0조원 △세입 경정에 10.3조원으로 구성됐다. 총 20.2조원의 지출 확대와 10.3조원의 세수 부족 전망 반영으로 총 규모가 30.5조원에 달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및 외평채 조정 5.5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으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국가채무 비율은 48.4%에서 49.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 진작에 15.2조원 투입…소비쿠폰, SOC 투자 등
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는 소비 활성화 대책이 포함됐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해 신속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원을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최대 15%로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숙박·영화 등 할인쿠폰 발행도 추진된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항만 등 SOC에 1.4조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4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한, 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및 저리 융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3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6대 분야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천억원을 투입한다.
■ 민생 안정에 5.0조원 반영…채무조정, 고용안전망 강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원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 경감을 위해 1.4조원을 투자하여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한다. 상환 불가능한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대상 확대,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분할 상환 및 이자 감면 등이 포함된다.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6조원을 투자하여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천 명 확대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 확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서민 생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새 정부 출범 후 20일 만에 국회에 제출되는 등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마련되었으며, 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고 효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