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사고 나면 또 수습?”...서울시, 열수송관 ‘땜질식 대응’ 언제까지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서울의 집단에너지 기반시설이 심각한 노후화에 직면했음에도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여전히 사고 후 수습에만 급급한 ‘사후약방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서울에너지공사는 2026년까지 41.6km의 열수송관을 교체하겠다던 계획에서 실제로는 13.5km만 교체했고, 나머지 14.9km는 출자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며 사업 축소와 예산 계획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출자 동의안 어디에도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교체 로드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지난해 목동에서 벌어진 5만8000세대 난방·온수 대란의 교훈을 잊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성 적자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정비를 감당하라는 건 사실상 방치나 다름없다”며 서울시의 정책적 책임 이행과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 지적에서처럼 문제는 교체비용과 서울시의 태도다. 열수송관 1km 교체엔 5~6억원이 소요되지만, 서울에너지공사의 연간 정비 예산은 1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대로면 58%에 달하는 서울시 노후배관을 모두 교체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한 장기 재정계획이나 우선 순위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열수송관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만성 적자인 서울에너지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사실상 방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출자 동의안에 포함된 5.2km 구간에 대해 김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구간을 정했는지조차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열수송관 관리 실패는 단지 행정력 부족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에 대한 책임 의식 부족과 리더십 부재가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뼈아픈 자성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