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및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34%), 일본(24%), 유럽연합(EU)(20%)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24%)보다도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수출 증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50%로 산정한 뒤 절반인 2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와 제약 분야에 대한 관세 도입도 예고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에 영향을 미쳐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한국에 부과된 25% 상호관세는 에너지 산업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석유화학, 전력,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산 에너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는 한국 에너지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은 다양한 원자재와 부품을 필요로 한다. 상호관세로 인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한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전체적인 생산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에너지 프로젝트나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에너지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상호관세 부과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제품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 등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통상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초래하고, 국내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아시아, 유럽 등 다른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의 상호관세 부과는 한국 에너지 산업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는 이에 따라 "에너지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대응이 한국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