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25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실상 부정...논공행상 신호탄?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나섰다.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 위원장’인 정일영 의원(기재위)은 9일 “이번 경영평가는 시기와 구성·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의 강도 높은 이날 발언은 단순한 이의 제기 수준을 넘어 경영평가 무효화 및 전면 재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핵심은 경영평가의 정당성과 공정성 결여다. 정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하다”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탄핵 정국서 이뤄진 평가...절차적 정당성 없어”

정 의원은 경영평가가 ‘단순한 평가’가 아니란 입장이다. 성과급 산정과 예산 반영, 기관장·감사 연임 여부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실상의 ‘권력 평가 시스템’이란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된 이번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87곳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 4개월간의 실사 작업을 거쳤다. 오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관련해서 이번 평가가 헌정 질서가 마비된 '내란·탄핵 정국'하에서 강행됐고, 평가단 또한 윤 정부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평가 자체가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한다.

◇정권 편향적 평가...‘논공행상’ 시작

이번 경영평가를 둘러싼 공세를 두고 평가 방식의 문제를 넘어 정권 교체 이후 시작된 ‘공공기관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부에선 윤 정부 시절 임명된 낙하산·알박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연이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19건의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공고가 발표됐으며 약 절반 이상이 내란 정국을 틈탄 ‘알박기’ 형태로 임명됐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평가 재검토 요구가 사실상 ‘논공행상’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윤 정권 시기 임명된 기관장과 상임이사, 감사 등 주요 인사를 교체하기 위해선 경영평가라는 절차적 명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평가를 무력화하고 새 기준으로 재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주요 보직 재구성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 개정까지 시사…제도 전면 손질 예고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닌 제도적 개혁 과제로 끌어올릴 태세다. 그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국회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가능하지만,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영평가에 대한 정권의 개입 여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정권의 공공기관 통제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순으로도 읽힌다.

◇공공기관 ‘정치화’ 논란 불가피

그러나 공공기관 안팎에선 이 같은 흐름에 우려 섞인 반응도 감지된다. 경영평가 자체가 정치적 정당성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매 정권 교체마다 평가 기준이 뒤바뀐다면 ‘성과 중심의 운영’이라는 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평가도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기관장이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정권 코드에 맞춘 충성 경쟁만 남게 된다”고 꼬집었다.

결국 오는 20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향후 정권-공공기관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영평가를 인정할 것인지, 무력화할 것인지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예산권 배분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책임 있는 공공운영’이 과연 ‘정치 없는 공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정권 기반 다지기 수단으로 변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