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공공기관장 11명 ‘12·3 내란’ 기간 중 임명...‘경영평가’로 수십억 돈 잔치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식 경영평가로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알박기’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들이 “수십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남동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2024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며 “논란이 있었던 기관장과 감사들이 최고 등급을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이 윤석열 정권의 특혜인사 보은에 사용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이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이 중도에 교체된 상황에서, 전 정권의 기준과 체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집행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내란 정권에서 이뤄진 평가 결과가 기관장 연임이나 성과급 지급에 활용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3개월을 맞는 시점인 만큼, 성과급 지급 여부와는 별개로 새 정부의 철학과 기준에 맞춘 새로운 공공기관 업무평가를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제도적 보완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4개월 이내에 별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비롯한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현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와 총리실 등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 개혁1순위 비판 자초”

정 의원에 따르면, ‘12·3 내란’ 이후 주요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윤석열 정부 인사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에너지·환경 분야에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국립공원공단을 포함, 총 11곳의 기관장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기관장 중 84명이 최소 1년 이상 잔여 임기가 남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 의원은 ‘장기 재직’ 가능성을 우려하며 “‘알박기’ 기관장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실상 사퇴 압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또 내란기간을 포함한 윤 정부의 기관장 다수가 A·B등급을 받아 억대 성과급을 챙기게 됐다면서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등이 이번 평가에서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상임감사 역시 기술보증기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들이 높은 등급을 받아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준비하던 작년 말은 이미 ‘12·3 내란’ 발생 이후였고, 평가 착수 시점인 올해 2월은 탄핵 심판 직전의 비정상적 국면이었다”며 “정상적인 평가가 되도록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묵살됐다. 이는 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구태의연한 태도이자, 기재부가 ‘개혁 1순위 부처’라는 비판을 자초한 이유”라고 날을 세웠다.

성과급 구조 문제...A등급 기관장 최대 100%, 직원은 250%까지

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가 재무성과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그는 “경영평가 100점 만점 중 55점이 ‘경영관리’ 항목이고, 그 중 ‘재무성과관리’가 21점, 계량지표가 17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는 사실상 공기업 평가 기준이 민간기업의 수익성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재무개선에 성공한 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기관은 오히려 저평가되는 ‘거꾸로 된 평가 구조’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2024년 경영평가 기준은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체계이며,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전문성 검증이나 리더십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평가가 곧바로 거액의 성과급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A·B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은 최대 연봉의 100%, 직원은 최대 250%까지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다. 

공기업 하나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다. 정 의원은 “논란이 있었던 기관장과 감사들이 최고 등급을 받아 수십억 원의 세금이 윤석열 정권의 특혜 인사 보전에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