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강력히 비판했다.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낙하산·알박기 논란을 일으킨 공공기관장들이 A·B등급을 받아 억대 성과급까지 수령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상적 시기 평가 강행
기재부는 2024년도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준비한 작년 말, 이미 12.3 내란이 발생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평가를 강행했다. 정 의원은 "평가에 착수한 올해 2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비정상적인 시기였다"며 "재검토 요청에도 '시간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진행한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2024년 경영평가 기준은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내란을 일으킨 정권에서 구성된 평가단의 정치적 독립성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익성 편중 평가 체계
이번 평가에서는 공공성보다 수익성과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기업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100점 중 55점이 '경영관리' 부문에 할당되어 있고, 이 중 '재무성과관리' 항목이 21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 의원은 "사실상 재무성과를 공기업 경영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공성이 중요한 공기업의 공적 역할을 간과하고 민간기업식 수익성 논리로 경영을 재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A등급을 받은 반면, 공공성 중심 사업을 추진한 일부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낙하산 인사 대거 수혜
A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중 공기업 2곳(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준정부기관 3곳(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포함됐다.
B등급을 받은 28개 기관 중에는 낙하산 논란이 있던 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4곳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준정부기관 3곳이 대표적이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 A등급을 받은 4개 기관과 B등급을 받은 30개 기관 중 상당수가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재직 중인 곳들이다.
억대 성과급 지급 논란
공공기관이 A·B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은 최대 100%, 직원은 최대 25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논란이 있었던 기관장과 감사들이 최고 등급을 받아 수십억 원의 세금이 윤석열 정권의 특혜인사 보은에 사용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필요
정 의원은 "정권이 중도에 교체된 상황에서 전 정권의 기준과 체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오는 9월까지 새 정부 철학에 맞춘 새로운 공공기관 업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보완책으로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4개월 이내에 별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비롯한 관련 업무를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와 총리실 등으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