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안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녹색전환연구소가 한국의 기후정책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새 정부의 핵심 기후정책 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후정책 주류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제안'이라는 제목의 이 이슈브리프는 기후정책 전면 재설계를 위한 4대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현재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부처 간 역할과 권한 재조정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능 조정을 포함한 여러 조직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최근 열린 기후에너지TF 회의에서는 양 부처의 정책 역할과 범위를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브리프가 제시한 첫 번째 개편안은 산업 탈탄소화 기능을 강화한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통합해 신설 부처를 만들자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총괄할 기후부총리직을 겸임하는 장관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자원순환·물 관리·흡수원 확충 등 기후적응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신설될 기후에너지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조의 실질적 개편이다. 탄녹위를 상근위원 체제로 전환하고, 부처 파견 공무원이 아닌 전문 연구인력 중심의 사무국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감축목표 미이행 부처에 대한 개입 권한과 온실가스 인지예산의 총괄·조정 권한을 위원회 또는 기후에너지부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독립적 기후전문가위원회와 시민 참여를 보장할 기후시민의회도 신설한다.

세 번째는 대통령실 내 기후수석비서관 신설을 통해 국가 기후정책의 전략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AI미래수석비서관 산하에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을 설치했으나, 서로 다른 분야가 수직적으로 편제돼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네 번째는 지방정부 기후정책 추진체계 강화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에너지 통합 부서를 설치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대응의 실질적 성과는 지역 단위의 실행에 달려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슈브리프 저자인 김민석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기존 부처를 중심으로 업무를 떼었다 붙이는 형식으로는 한국 기후정책은 또 다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기후를 환경정책의 일부가 아닌 모든 정부 정책의 중심에 놓는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한국이 산적한 기후대응 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 기후 선도국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한다"며 "탄녹위의 구조적 개편과 환경부 위상 강화와 같은 과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슈브리프는 "한국의 기후정책은 목표와 계획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패해 왔다"며 "이는 개별 정책의 미비보다는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통합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기후위기를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 과제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대응, 산업·에너지 부문의 전환 등 중대한 기후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