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기후 정책 추진해야”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곧 출범할 새 정부를 향해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기후·에너지 정책의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현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과학적 근거 부족과 산업 현실 부재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한 실효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인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센터)는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정부에 바란다...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NDC’ 수립과 산업·에너지 전환 및 기후 거버넌스 개편 등 3대 핵심 어젠다를 논의했다.

최재철 이사장은 이날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기후·에너지 분야의 복합적 난제를 안고 있다”며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전제이자 출발점으로, 과학성과 현실성, 기술 발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 정합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 NDC는 과학적 기반이 약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 침체에 따른 감축 효과를 실적처럼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국내 기술에 대한 실증 투자와 가격·조건을 반영한 실행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구조적 한계와 행정부처 간 기능 중복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덕성여자대학교 백철우 교수는 “산업부-환경부 간 중첩, 칸막이식 규제 체계는 통합적 대응을 막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통합 거버넌스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와 패널들은 “정책적 의욕성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다”며 과학적 정합성과 실행 전략이 결합된 체계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입을 모았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전환 비용의 현실적 고려, 정부 간·정부-민간 간 조율 구조, 기후경제부 신설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정책 집행의 불투명성과 제도 불확실성이 민간 참여를 막고 있다”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행 기구의 설립과 사후 평가 중심의 정책 체계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을 새 정부에 전달하고, 유관기관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