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LNG 제재 완화 검토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LNG에 대한 제재 규정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對러시아 압박 전략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라는 정치적 기조와 회원국들의 에너지 수급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EU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당초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러시아 LNG 기업이 유럽 내 터미널 용량을 장기 예약해 제3국 LNG 수입을 방해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터미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EU 의장국인 덴마크가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며 전면 금지 대신 각국 규제기관·경쟁 당국이 기존 반독점 법률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2025년 6월 17일까지 중단되지만,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내륙국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장기 계약의 경우 2027년 말부터 발효된다.

현재 러시아는 여전히 EU 전체 LNG 수요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의 LNG 터미널을 경유해 러시아산 물량이 유럽 가스 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일부 중부 유럽 국가는 여전히 러시아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전면 금지안은 일부 회원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EU 정치권 전반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 수요 급증기에 대체 공급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EU 역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가격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완화안이 “대러시아 제재의 실질적 약화”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러시아산 LNG 의존도를 낮추려는 현실적 절충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