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력 지도가 바뀐다...궤도 오른 ‘분산에너지특구’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기반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1일 7개 지자체를 최종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분산특구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 유치 △지역 균형발전 △에너지 자립 등 다방면의 가능성을 품은 분산특구는 과연 ‘에너지 대전환’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왜, 지금 분산에너지인가

전력 시스템의 오랜 숙제는 ‘공급 안정성’과 ‘수요의 지역 편중’이다. 수도권 중심의 고압 송전 체계는 기술적 한계는 물론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갈등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과 환경 문제, 지역 주민 반발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전과 소비를 지역 단위로 묶는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으로 ‘분산에너지’에 주목했다. 특히 법적 근거를 마련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송전망 구축 지연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주권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분산특구는 △수요유치형 △공급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수요유치형은 전력 수급 여유 지역에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모델이다.

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 포화 지역에 분산 발전설비를 구축해 송전 부담을 분산하는 전략이다. 신산업형은 ESS, V2G, 섹터커플링 등 신기술과 연계한 신사업 실증이 핵심이다.

7개 최종 후보지는 이 세 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했다. 울산·충남·전남은 수요유치형, 제주·포항·부산 등은 신산업형 모델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특구를 확정한다.

지방의 ‘에너지 르네상스’ 가능할까

이번 분산특구 유치전은 지방정부들의 치열한 경쟁을 낳았다. 그 이유는 분산특구가 단순한 전력 인프라 확장을 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울산은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단지에 지역 발전사를 통해 값싼 전기를 직접 공급하고,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다. 부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자립률을 기반으로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한 가상발전소(VPP) 구축을 준비한다.

전남은 해남·영암 일대 솔라시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RE100 데이터센터 단지를 구상하고 있고, 제주도는 V2G 실증과 전기차 연계 전력시장 진입을 통해 에너지 신사업의 테스트베드로 변모할 채비를 갖췄다.

이들 지자체는 분산특구를 ‘기업도시’로 도약할 기회로 보고,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분산특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전력 직거래 허용 △전기요금 할인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국비 지원 등은 사업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참여 유인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 발전사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내며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장밋빛 전망만 있을까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구조적 우려를 제기한다. 이들은 △분산 발전설비의 간헐성 문제와 안정적 계통 연계 방안 미비 △전력시장에서 지역 사업자의 경쟁력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신산업의 경우 실증과 상용화 간 간극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인센티브의 실효성과 제도적 정합성이 분산특구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단순한 전력정책이 아니다. 지방이 에너지 자립을 통해 ‘산업 유치→일자리 창출→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복합적 경제정책이자, 에너지 전환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정부의 인센티브 설계와 지방의 전략 수립, 민간의 기술 투자 등 3박자가 맞물려야 진정한 에너지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

“전기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하느냐”는 질문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다. 그 답이 지방에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