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설비 시험자 인정 기준'에 대한 운영설명회를 지난 24일 서울역 KTX1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기설비 시험·측정자의 자격·장비 등 세부기준」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전기설비 시험자 인정 제도의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
전기안전공사가 이번 기준을 도입한 배경에는 전기설비 검사 시 제출되는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가 작성하지 않은 성적서는 인정하기 어려워 제출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사는 전문성을 갖춘 시험자를 통해 국민의 전기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안전 관리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들은 "현장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성을 갖춘 업체와 인력을 통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게 확장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맞춤형 컨설팅으로 연착륙 지원
전기안전공사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에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과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설비 시험자' 인정 신청은 7월 1일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사업운영처 검사총괄부에서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시작된다. 공사는 향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진입장벽 너무 높다" 반발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전기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공청회 개최 및 전기안전공사의 '규제자-시장참여자' 겸직 문제 등을 정식으로 제기했으나, 전기안전공사가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을 강행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합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해 요구되는 장비 및 인력 투자 비용이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전문 시험 장비 30종 이상을 일괄 구비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영세업체들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기준이 전기설비 안전성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점 찾기가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