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LNG, 환경단체 소송 기각…美 LNG 수출 확대에 ‘청신호’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알래스카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단체의 소송을 기각하며, 미국 북부 에너지 수출 확대에 중요한 분기점이 마련됐다.

지난 4월15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알래스카 LNG 수출 승인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GHG) 배출을 초래한다며 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의 판단이 환경영향평가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가 향후 배출할 온실가스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 美 에너지부의 전략적 승인…환경·에너지 균형 고려

미 에너지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와 수출 다변화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지지해 왔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공급 경로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판결 이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환경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게 되었으며, 향후 최종 투자결정(FID)과 본격적인 착공 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시아향 수출 확대와 에너지 안보 이슈 맞물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북부 알래스카 지역의 가스전을 남부 액화시설까지 연결하는 1300km 규모의 파이프라인 건설과 LNG 수출항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향후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에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수출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사이의 균형을 두고 벌어진 갈등에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둔 사례로 해석된다. 향후 미국 내 LNG 수출 프로젝트 전반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