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법안 폐기·연비 규제 철회 가능성 등으로 재생에너지 기업엔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 편집
미 환경법안 폐기·연비 규제 철회 가능성 등으로 재생에너지 기업엔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 편집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미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에너지 독립'을 명분 삼아 '전세계적 탈탄소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한국가스연맹 조찬간담회'에서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연구본부장은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은 1기보다 강화된 ‘친화석연료·반기후’ 기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했던 청정에너지 확산 및 기후 대응체계는 대대적으로 폐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은 다시 한 번 글로벌 시장 질서를 흔들 조짐이다.

■ 석유·가스 규제 완화, 에너지 시장 재편의 서막

트럼프 2기의 핵심 에너지 정책은 "규제 해제와 생산 증대"다. 연방 토지와 해역에서의 석유·가스 시추를 장려하고, 중단됐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NG 수출 확대를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FTA 미체결국에 대한 LNG 공급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조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미국 내 전략을 뒷받침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보다는 에너지 자립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 파리협정 이탈, 청정에너지 지원 폐지…세계 기후정책 위축 우려

트럼프는 1기 때처럼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화하고, 청정에너지 보조금과 연비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포함한 환경지원 법안은 대폭 축소되며, 전기차 보급 의무화도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해상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큰 타격이 예상되며, 미국 진출을 노리는 외국계 친환경 기업에도 정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반면, 수력과 원자력 같은 비재생 청정에너지는 부분적으로 지지될 여지가 남아 있다.

■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은 미국발 에너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특히 LNG 수입 다변화 전략에서 미국산 확대 가능성은 기회이자 도전이다. 다만,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이 미국 정책으로 인해 일부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친환경 산업·기술 중심의 장기 전략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은 다음의 세 가지 트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심의 LNG 수입 다변화 및 협력 확대 △재생에너지 정책의 내부적 지속성 확보 △국제 탄소중립 질서 변화에 따른 유연한 외교 전략 수립 등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