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보환경協, 한중·한일 해양관할권 전략 대응 ‘콜로키엄’ 개최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한국의 해양 자원 안보를 둘러싼 한중·한일 간 실효 지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전략적 대응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사)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오는 7월 2일 제11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을 열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일본의 7광구 공동개발 협정 무력화 시도 등 최근 급변하는 해양관할권 현안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필요성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콜로키엄에서는 “해양관할권 문제는 단순한 경계 분쟁이 아닌, 자원과 안보, 외교가 복합적으로 얽힌 지정학적 게임”이라는 인식 아래, 서해와 남해를 둘러싼 실효 지배 경쟁에 대응할 실질적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발제자로 나서는 고명석 부경대 교수는 최근 서해에 설치된 중국의 ‘선란 1·2호’ 구조물을 정치적·군사적 실효 지배의 전초 기지로 규정하고 유엔 및 국제해사기구(IMO) 제소, 양자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 등 비군사적·외교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또 해경·국방부·외교부의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과 드론·위성 기반 감시체계(MDA) 고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교수는 더불어 2025년 6월 22일부터 일본의 일방적 통보로 종료 가능한 7광구 공동개발협정(JDA) 문제에 대해 석유 공동생산과 수익 공유 등 실익 기반의 협정 유지 전략과 동시에, 협정 종료 이후를 대비한 독자적 자원 보호 시나리오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회장은 “중국 해경법이 모호한 ‘관할해역’ 개념을 통해 사실상 퇴거·추적·나포를 자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잠정조치수역 내 동일한 구조물 설치 등 비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힐 계획이다.

이번 콜로키엄에선 이와 함께 7광구에 대한 조광권자 지정, 한일 공동조사 제안, 전략해역 지정과 해경 경비함 상시 배치 등 자원 권원 확보와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도 집중 검토된다.

협회는 이를 계기로 하반기 국회 정책 브리핑, 유관 부처 간담회, 민관 협력모델 구상 등 후속 전략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제12차 콜로키엄은 오는 7월 16일 예정돼 있으며, 김선표 전 주UAE·탄자니아 대사가 ‘중동 전운과 글로벌 에너지안보’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ese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