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 앞둔 브라질, 환경 후퇴 논란…대통령 거부권 주목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브라질 하원이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파괴 법안(devastation bill)’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67대 11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지난 5월 상원을 이미 통과한 만큼 이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연방정부의 환경 허가권한이 대폭 축소되며, 국가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3단계 허가절차를 단일 단계로 간소화하게 된다.

특히 기존 도로 개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아마존 서부를 가로지르는 약 900km 구간의 고속도로 포장이 가능해지는 점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 아마존 COP30 앞두고 ‘녹색 리더십’ 시험대 오른 루라 정부

룰라 대통령은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주재할 예정으로, 국제사회는 이번 결정이 브라질의 ‘환경 정상국’ 이미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 마리나 시우바(Marina Silva)는 법안 통과 직후 “정부는 대안을 검토 중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우바 장관은 특히 자가신고(self-declaration)를 통한 환경허가 제도 도입이 전체 프로젝트의 90%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브라질 환경정책 역사상 최악의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민간단체 대규모 반발… “40년의 환경정책, 한순간에 붕괴”

그린피스(Greenpeace), 세계자연기금 WWF 브라질 지부 등 300개 이상 NGO는 공동 서한을 통해 “이 법안은 브라질 환경정책 40년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퇴행적 조치이며, 국민 건강, 수질 오염, 물 부족, 산림 파괴, 보호구역 무력화 등 전방위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측면에서 브라질이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