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발 땐 최고 패널티”...산업부, 무관용 원칙 꺼내들어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재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한 지 일주일 만에 포스코이앤씨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패널티’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경기 가평군 신가평변환소를 방문, 전력인프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유관기관들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기업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불법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무관용 원칙 적용”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참석했으며, 현장 안전관리와 사망사고 예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의지를 강조하며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 투입, 현장 맞춤형 안전 절차 확립, 인력 보강 등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에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이어 “불법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력수급도 안전 최우선”...공기업 현장 중심 점검 지속
김 장관은 하계 전력수급의 안정적 운영도 강조했다.

“남아있는 하계 전력수급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설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여름철 전력 인프라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챙길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 공간에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의 작업 환경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서 산업안전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실행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산업부의 대응은 단순 사고 재발 방지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조직문화와 안전의식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상징적 메시지로 평가된다.

산업계와 현장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