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거버넌스 개편 시급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KPX)의 거버넌스 구조가 다양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대응에 부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이투뉴스가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회원사와 신사업자, 전문가 등 3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1%가 "전력거래소 업무가 전력산업 정책·제도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형 전원 증가라는 전력산업 변화 방향에 비춰 현재 전력거래소 의결기구 구성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37.6%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력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과정에서 회원사 의견 반영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81.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력거래소 의결기구가 다양한 회원사 참여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항에는 83.2%가, 직접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78.6%가 찬성했다.

회원사 외에도 교수,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74.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현재 전력거래소 의사결정 구조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발전자회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회원사의 대부분이었지만, 24년이 경과한 현재 회원사 수는 7000여 개로 늘어나며 발전원별·사업부문별로 다원화됐다.

기후솔루션이 8일 발간한 보고서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변화하는 전력시장 참여자의 대표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자격을 한전과 발전자회사로 한정해 특정 집단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역시 참여 주체가 제한적이고 심의·검토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회원총회는 전력거래량에 비례한 의결권 구조로 인해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과반 이상의 표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회원사들의 의사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회원사들은 전력거래소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로 '정부'(41.1%)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49.2%)를 더 많이 지목했다.

조사 결과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향성으로는 '소통 및 의견수렴'(28.1%),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23.8%), '투명성 및 공개성 강화'(18.1%)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 ▲이사회 회원대표 자격 제한 폐지 및 다양한 회원사 임원 참여를 위한 선임방식 개편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와 다양한 회원사 참여 보장 및 심의·검토 내용 투명 공개 ▲회원총회 소수회원권 제도 도입을 통한 소규모 회원사 의사 반영 등을 제안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거래소는 산업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 동시에 수천 개 회원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현재 의사결정 구조는 다양한 회원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며, 운영기관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력거래소 거버넌스에 대해 회원사 전반과 신사업자·전문가 의견까지 포함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