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독립성·규제체계 강화 목소리...재생에너지 수용 구조 전환 시급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력 규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국의 독립 규제기관 ‘오프젬(Ofgem)’ 사례가 공유되며 국내 전력 거버넌스 혁신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기후솔루션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며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결정 근거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력시장 독립성과 더불어 정보 투명성 역시 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력시장 독립성 확보, “가격기능 정상화와 규제 개편이 열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박정현·박지혜 의원 축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 의원 모두 전력산업의 구조적 개편과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은 “올 상반기에만 72.3GWh의 재생에너지가 계통 불안정으로 폐기됐다”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국내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영국 오프젬의 시난 쿄페올루 선임정책담당관은 “영국은 독립 규제기관을 통해 송·배전망의 독립성, 소비자 보호, 시장투명성 모두를 달성했다”며 “전력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하는 데 있어 규제 독립성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한전의 206조 원 부채와 화력 자회사와의 재무적 연결성은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 전환의 큰 걸림돌”이라며 “전력시장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한 계통 투자 유도, 전문 규제기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태양광발전협회 등이 참여해 계통 운영 독립성과 정보공개 원칙화, 가격 기능 복원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하정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정책 실현 가능성과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조율했다.

최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독립 규제기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규제 거버넌스 간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에너지 위기 시 요금 급등 사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경 한전 TF팀장도 “현실적인 물리적 제약과 민원 문제가 시장 개편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위원은 “현행 도매시장은 실질적으로 가격기능이 마비돼 있으며, 망의 법적 분리와 유연성 자원 보상시장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솔루션, “계통정보 비공개는 공익 침해”...한전 상대로 소송 제기
토론회 하루 뒤인 10일, 기후솔루션은 한국전력공사가 계통관리변전소 지정과 관련한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전의 전력망 운영 투명성 부족 문제를 공론화하고,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이라는 게 기후솔루션 설명이다.

김건영 변호사는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량 확대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데, 화력발전이 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계통관리변전소가 지정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최호연 변호사도 “영업상 비밀이나 내부 검토라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정보 공개가 한전 업무에 실제로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비공개 처분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와 소송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정책적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력시장 독립성과 규제체계 개편, 정보공개의 투명성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