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10년→2년 단축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캐나다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광산·파이프라인 등 국가적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가속화해 경제 성장과 대외 통상 환경 악화를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 Dawn Farrell, ‘주요 프로젝트 사무소’ 초대 책임자 임명

캐나다는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CEO 출신인 돈 패럴(Dawn Farrell)을 신설되는 ‘주요 프로젝트 사무소(Major Projects Office)’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 사무소는 캘거리에 본부를 두고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프로젝트를 선정, 승인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까지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Nationally Significant Project)’로 지정된 사례는 없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광산, 파이프라인, 발전소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의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승인 절차 10년→2년…성장과 통상 리스크 대응

지금까지 대규모 프로젝트의 승인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지역 사회 협의, 원주민 권리 보장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최대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러나 새 제도는 이를 최장 2년 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견인하고,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충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에너지 업계 “긍정적 신호”…기회와 과제 공존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CAPP)는 이번 제도를 “캐나다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LNG, 석유, 광물 시장에서 캐나다의 프로젝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환경단체와 일부 원주민 단체는 승인 기간 단축이 곧 환경 검토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