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교통권은 기본권”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논의 본격화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연안여객선 공영제 단계적 도입이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제시됐다.

9월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국회·정부·학계·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럽의 공공서비스 의무제(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사례를 참고해, 국가가 해상교통을 직접 책임지는 방향으로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집중됐다.

발제를 맡은 장철호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은 “연안여객선은 단순한 민간 수송수단이 아니라 섬 주민의 생존과 생활을 지탱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와 이탈리아의 PSO 사례를 소개하며, 최소한의 교통망을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섬 주민 ‘기본교통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연안여객선이 필수 공공교통수단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문규 KOMSA 운항본부장은 “국가보조항로의 공공 전환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절감된 비용을 안전과 서비스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AI 기반 스마트 승·하선 체계 도입 등 혁신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수작업 발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카드 기반의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섬 주민의 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공단은 정부·지자체와 협력해 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해상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