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점검 부적합 3년새 1만건↑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이 3년간 1만건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점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설비 정기점검 부적합 건수는 2022년 2만6,872건에서 2024년 3만9,666건으로 1만2,794건(47.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부적합 건수는 3만8,446건에 달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말까지 4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가로등·신호등 부적합 급증

점검 주기별로 살펴보면 1년 주기 점검 대상 중 가로등·신호등의 부적합이 가장 심각했다. 2024년 기준 2만5,699건으로 전체 1년 주기 부적합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2022년(1만3,358건) 대비 1만2,341건이나 늘어났다.

음식주점도 2022년 986건에서 2024년 1,368건으로 382건 증가했으며, 제조·산업시설은 566건에서 777건으로 211건 늘었다.

반면 2년 주기 점검 대상인 학교는 2024년 6건으로 2022년(13건) 대비 7건 감소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3년 주기 점검에서는 보안등·기타조명이 7,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통신(1,336건), 기타시설(1,088건), 주거시설(859건) 순이었다.

점검 후 6개월내 전기화재 1,663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에도 전기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에만 정기점검 후 6개월 이내 전기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663건에 달했다.

이는 정기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최근 5년간 연평균 8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왔지만, 점검의 질적 개선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0명, 부상 332명 등 총 372명에 달했다. 감전사고 역시 사망 28명, 부상 343명 등 371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27건, 경남 697건 순으로 전기화재가 발생했다.

"점검체계 전면 개선 필요"

서일준 의원은 "전기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안전공사가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로등·신호등과 같은 공공인프라의 전기안전 관리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점검 횟수 증가보다는 점검 기준 강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