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인상율 결정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연료비조정단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공사는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단기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매 분기 앞서 연료비조정단가가 결정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최대치인 '+5원'이 지속 적용되고 있다.

 한전 산정가와 정부 결정 차이 커

한전은 당초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12.1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으로 유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 연속으로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kWh로 적용하게 됐다.

장기적 요금 인상 압박 지속

정부와 한전이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금 체계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으면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됐다.

하지만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해 4분기 중에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와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